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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세청 모두 바꿔라 비리ㆍ부패ㆍ상납ㆍ인사 복마전 얽히고설켜청장에도 외부인사 과감히 발탁해야

이경희330 2009. 1. 28. 22:24

위기의 국세청 모두 바꿔라
비리ㆍ부패ㆍ상납ㆍ인사 복마전 얽히고설켜
청장에도 외부인사 과감히 발탁해야

국세청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또다시 수술대 위에 올랐다.

수십 년째 똑같은 상황이다. 매번 수술칼로 인사로비와 상납비리를 도려내며 국세청 개혁을 외쳤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1988년 이후 국세청장 10명 가운데 6명이 추문으로 구속되거나 불명예 퇴진했다. 이 같은 국세청장들의 낙마는 국민들에게 연례행사처럼 비춰질 뿐이다.

국세청은 과세권한과 세무조사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국세청 훈령에 불과한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해 세무조사 전권을 휘두르고 있어 `경제검찰`이라고도 불린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여러 세목을 동시에 조사하고 출자회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에서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물리는 것은 예사다. 요즘은 사법기관을 통한 인신구속보다 추징금이 더 무서운 시대다. 모든 금권과 권력 로비가 국세청에 쏠릴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 정치권 입김도 국세청에 쉴 새 없이 작용했다. 국세청 과장급(일선 세무서장) 이상 인사는 청와대에서 관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동안 고속승진하던 고위 인사가 정권이 바뀌자 미끄러지는 사례도 흔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사정당국에 투서하는 등 인사복마전이 되풀이됐다.

국세청 직원 2만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1.8%에 불과한 점도 치열한 내부 인사경쟁을 부추긴다.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줄을 잘 서야만 승진하기 쉽다. 이 틈을 비집고 상납비리가 서서히 자리잡았다. 국세청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와 비밀주의는 내부 비리마저 감싸줬다. 특히 국세청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에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국세청장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국세청 차장도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재 국세청장 자리는 공석이다. 한상률 전 청장이 긴급 사의를 표명하자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후임 국세청장 인선과 함께 국세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여러 난맥상을 이번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불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마저 깨지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혁신방안으로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인사시스템 개선 △슬림화된 조직개편 △세무조사 절차 등 법률에 명시 △명확한 세법 해석에 따른 공정한 과세 등을 제시했다. 또 청렴성, 전문성과 함께 개혁의지를 갖춘 외부인사의 과감한 국세청장 발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 혈세를 거둬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민관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인사라도 과감히 발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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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17:43:59 입력, 최종수정 2009.01.28 20: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