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땠다.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택했다.
설마, 설마 했지, 진짜 이런 멍청한 결정을 내릴 줄이야.
투표 직후,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조때는 길로 들어섰고, 체코, 덴마크, 프랑스 등의 EU 탈퇴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나라의 미래를 망쳤다."며 분노했고, EU 잔류가 우세했던 런던에서는 영국에서 독립해 EU에 가입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아사리판이 벌어졌다.
...영국 언론과 외신은 물론 조선을 비롯한 국내 언론까지 나서서 영국이 망했다며 열을 올리기 한참인 가운데, 정작 이들이 왜 이딴 선택을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한 설명은 미진하기 그지없다.
일각에서는 EU의 과도한 규제를, 이민 혹은 난민 문제를, EU 내 독일의 전횡을 지적하지만 그것 때문에 빡쳐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득-실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영국에 도움이 되는지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뭐시 중헌지 모르는 호사가들은 여러 어설픈 논리를 얼기설기 붙이고, 영국 어르신들의 섬나라 곤조와 앵글로 색슨족이 어쩌고 저쩌고 떠벌릴 게 뻔하다.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울고 싶은 정부의 뺨을 때려 준 격이 되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실과 해운, 조선 업계 구조조정 자금을 추경을 통해 해결할 핑계거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재벌과 모피아가 국민혈세를 공적자금으로 소진해 버리는 꼴을 여러 차례 목도한 국민들이 이번만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브렉시트를 통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하고, 대규모 실업사태에 선제적 대응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는 명분을 얻었다.
영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체감하는 경기 악화의 원인을 영국 정부의 무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고, 브렉시트가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위정자들이 사회복지기금을 빼먹는 이민자와 막대한 재정분담금을 착취하는 EU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대중은 분별력을 잃었고 결국 사상최악의 선택을 했다.
집권세력, 위정자 몇몇의 부도덕과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선동의 결과 치고는 앞으로 걸어야 길이 녹록치 않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도 영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추경을 통해 수십조 원의 자금을 붓겠다고 하지만 용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이런 대규모 추경을 뉴스로 흘리면서도 야당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는데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내놓는 게 없다.
6월 28일은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날이다. 불과 두 달여 지난 총선에서 여당마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난 총선 나왔던 1만 원은 물 건너 간 듯하다.
제 1야당인 민주당도 7천 원 선으로 예가를 흘리고 있으니, 총선을 통해 잠깐 공론화되었던 최저임금 인상 희망은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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