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네르바' 사건 진상조사…정치쟁점화 시도

【서울=뉴시스】 민주당은 9일 검찰이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로 활동해온 박모씨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여당의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정보통신망법,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연결고리로 '확전'하면서 2월 입법저지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검찰의 수사를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규정하면서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당 소속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박씨를 면회하는 등 정치쟁점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논객들의 자유로운 발언들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유로운 발언을 탄압한다는 것은 심각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정부가 한 인터넷 논객을 탄압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경제 살리기를 통해 미네르바의 예언이 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막걸리 마시다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정권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성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인터네 논객마저 두려워하는 이 정부의 허약체질이 입증된 것"며 "민주당 율사들은 미네르바 면회를 오늘 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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