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정몽구 집행유예는 법치주의 포기"

문국현 후보는 7일 전날 법원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법치주의의 포기로, 특권경제를 존속시키는 통탄할 사건"이라고 맹비난하며 재벌과 대립각을 세웠다. 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실정법에 기초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을 어긴 재벌총수를 법 위에 존재하게 한 가짜경제의 논리이며,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멍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관행을 내세워 상고를 포기한다면 결국 가짜경제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즉시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결정으로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의 횡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더이상 가짜 경제의 편을 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받는 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재벌의 이러한 횡포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사법부와 공정위가 실정법을 법 그대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재벌은 더 이상 법을 어기는 경영으로 모든 기업인이 고개 못 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기업 스스로 투명한 윤리경영을 해야 사업하기도 쉽고 국민에게 떳떳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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