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MB 정부 규탄 및 회개 촉구 NCCK·한국교회인권센터, 자본우선 정책 비난… '용산 참사 유가족 애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권오성)와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가 1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6명의 철거민과 경찰이 목숨까지 잃는 상황까지 간 이번 참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용산참사는 신자유주의를 고집한 현 정권과 이에 충성한 공권력이 불러낸 비극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양극화를 심화하고, 빈곤층을 확산하는 정부의 자본 우선 정책을 규탄했다.

NCCK는 "정부의 재개발 정책은 수도권 곳곳에서 철거민과 공권력의 대치 국면을 양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을 치뤘다"며 "이번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은 정부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야 하는 남은 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NCCK는 "철거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했지만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철거민은 주검으로 돌아왔다"고 개탄했다.

NCCK는 정부에게 이번 참사를 진상규명하고 사망자·부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권력 강제 진압 중단과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더불어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권과 생존권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주장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이번 참사를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국민들과 전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체'라고 풀이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국민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과 제2롯데월드 등에서 개발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조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용산 참사는 이명박식 개발 밀어 붙이기를 저항한 국민을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이번 용산 참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회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에게 △용산 참사에 대해 직접 사과 △제2롯데월드와 4대강 개발 포기△용산 참사 책임 당사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 철회 △용산 철거민 대참사 조사 인권위위원회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1월 22일 오전 11시 용산 참사가 일어난 철거지구 현장 앞 임시 분향소에서는 용산철거지구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회가 열린다. 이 기도회에는 통일시대평화누리·성서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희년토지실천운동·공의정치실천연대·교회개혁실천연대·NCCK정의평화위원회·목정평·(가칭)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모임·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30개 단체가 참석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생존권 짓밟는 도시개발과 경찰폭력은 중단하고 철거의 주거권은 보장하라   지난 19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대해, 경찰의 폭력적 과잉진압은 6명의 사망자과 2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했다. 본 위원회는 금번 참사에서 나타난 경찰의 폭압적 진압에 경악하며, 철거민들과 경찰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상황으로 몰고 간 무모하고 어설픈 과잉진압에 대해 심히 유감을 전하면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빕니다. 금번의 몸서리쳐지는 참사는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최우선시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곤층을 확산시키고 있는 현 정권과 이에 부응하는 공권력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태였다. 이 나라의 공권력은 더 이상 인간의 생명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포기하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에 철저히 복무하는 소위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 세력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해온 재개발 정책은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철거민과 공권력의 대치 국면을 양산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희생을 치루어 왔다. 이번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은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몰아내야 하는 남은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생존 요구는  대화와 협상에 대한 여지없이 40여 명의 경찰특공대와 1,300여 명의 전의경을 배치하여 진행된 즉각적 강제진압으로 인해 주검으로 돌아왔다. 이는 마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무참히 공격하여 어린이와 여성 등 1천여 명의 사망자, 수만 명의 부상자를 양산하고 일방적 휴전협정을 발표한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을 맞으면서 개각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금번 경찰의 무자비한 강제 진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경찰의 무한 폭력, 공권력 남용일 뿐이다. 더 이상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도, 인권의 보루가 아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건설 자본만을 우선시하면서 도시빈민의 주거권․ 생존권을 간과하는 추악한 개발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철거민들에게 자행되는 반인권적 강제철거와 공권력의 살인적 강제 진압의 즉각 중단,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경찰특공대 침투를 지시한 서울경찰청장의 파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권, 생존권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조속히 나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