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 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290명 명단공개

 

고액 ․ 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290명 명단공개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12월 17일(서울의 경우 12월 28일자로)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290명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 총 공개대상자 1,290명중 법인체납자 645명, 개인체납자 645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966억원에 이른다.

(단위 : 명, 억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1,290	3,966	645	2,509	645	1,457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290	3,966	201	594	75	189	130	356	397	1,455	24	65	463	1,307
법인	645	2,509	115	386	44	115	56	203	297	1,166	17	54	116	585
개인	645	1,457	86	208	31	74	74	153	100	289	7	11	347	722

 ○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738명(5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1억이상~ 2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4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1,290	3,966	738	1,048	243	578	108	375	66	295	84	581	51	1,089
법인	645	2,509	325	470	116	279	64	224	39	176	60	408	41	952
개인	645	1,457	413	578	127	299	44	151	27	119	24	173	10	137

□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중 체납액이 최고 많은 체납자를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서울 제외)

 ○ 개인 : 이 재 호, 20억원

 ○ 법인 : (주)프리․플라이트, 119억원

□ 행정자치부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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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290	396,565	645	250,838	645	145,727
부산	147	35,280	51	14,291	96	20,989
대구	93	29,220	41	12,516	52	16,704
인천	11	3,249	8	2,772	3	477
광주	45	11,038	20	5,449	25	5,589
대전	9	1,424	6	954	3	470
울산	42	21,670	21	16,920	21	4,750
경기	599	176,315	293	110,093	306	66,222
강원	21	4,296	15	3,146	6	1,150
충북	35	8,806	16	5,521	19	3,285
충남	50	11,146	32	7,279	18	3,867
전북	30	7,500	13	4,902	17	2,598
전남	35	23,794	20	20,527	15	3,267
경북	109	37,326	75	29,921	34	7,405
경남	56	23,155	31	14,991	25	8,164
제주	8	2,346	3	1,556	5	790

※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지연 등으로‘07.12.28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