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녹색 뉴딜 사업’ 발표 … 숫자놀음 논란

ㆍ정부 ‘녹색 뉴딜 사업’ 발표 … 숫자놀음 논란

정부는 6일 4대강 살리기·녹색교통망 구축 등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녹색숲 가꾸기’ ‘녹색 교통망 확충’ ‘그린 홈·그린 스쿨 사업’ 등을 벌여 모두 95만64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녹색 뉴딜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데다 일자리 창출 규모도 일정액의 사업비를 투입하면, 일자리 몇 개가 만들어진다는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해 산출한 것이어서 ‘숫자 놀음’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은 4년간 연평균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9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고에서 37조5411억원, 지방비 5조2724억원, 민간자본 7조2357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당초 예상보다 3조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녹색 뉴딜 사업에 매년 12조원 이상이 투입되면 재정적자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녹색 뉴딜 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 일자리 창출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를 산출하면서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 따른 취업유발계수(건설업은 10억원 투입시 16.6개의 일자리 창출)를 적용했다. 예컨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1조4000억원(설계·보상비 제외)을 투입하면 18만92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공공시설 조명사업 등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산출했다.

그러나 하천 정비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기계 장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일률적으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취업유발계수는 자본생산성과 기술향상으로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2년까지의 일자리 창출 규모를 한은의 2005년 기준 통계를 토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했다.

게다가 녹색 뉴딜 사업의 절반 이상이 토목·건설사업에 치우쳐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녹색 뉴딜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건설·단순생산직이 전체의 95%가 넘는 91만6156개에 이르는 반면 전문·기술·관리직은 3만5270개에 불과하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4대강 정비사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서봐야 창출되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지식형 서비스 산업과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보육·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관철·박재현기자>

2009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