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제의 10대 약점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 세계 경제가 성장을 멈춘 가운데 우리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이유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양축인 수출과 .. 이필상 교수 칼럼 2009.02.21
토건국가의 덫에 빠진 이명박 정부 우리 사회에서 정권 교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같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뤄지는 '계승적 교체'가 하나라면,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뤄지는 '전환적 교체'가 또 다른 하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두 번의 전환적 정권 교체가 있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 openjournal사회 200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