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교수 CBS뉴스해설]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가 불확실성에 휩싸여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을 기본 정책기조로 설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개혁과 세금감면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그.. openjournal경제 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