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 임금은 깎는 것이 고통분담인가? 경제위기 시에는 고통분담이 중요하다 했더니만 배부른 부유층의 호주머니는 더욱더 두둑하게 채워주고 그 비용을 서민층 근로자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며 그것을 고통분담이라고 우기는 황당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 있다. 그 정부가 바로 '영혼과 양심이 실종'된 이명박 정부이다. 부유층에게 .. openjournal아가리 2009.01.17
조중동 언론사주 저택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소유한 흑석동 대저택. 건물연면적 246평에 대지면적이 1542평, 공시지가 71억원에 이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저택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비싼 집이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가회동 고택. 2006년 공시지가로 23억8천만에 이른다... openjournal사회 2008.11.13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와 여야는 정치적 논쟁을 멈추고 경제논리에 따라 부동산세제를 고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바꿀 계획이다. 그러자 야당은 부자에게 세금만 깎아준다고 적극 반대이다. 세제개편은 시작도 안되었는데 정치권은 국민 편가르기부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세금을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갈등문제로 만들면 문제해결은 안 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문제.. 이필상 교수 칼럼 200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