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의 자유는 보장 vs 표현의 자유는 규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최진실법이라는 가칭이 붙은 인터넷규제법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은 난데 없는 횡재. 국감은 야당의 전략적 공세가 사방팔방에서 터지고 정부 여당은 방어에 급급해야 하는 데 한나라당이 법을 만들자고 밀어붙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쩔쩔 매며 뒤로 밀리고 있다. 또 정책 실패 책.. openjournal사회 200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