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선거용 정책을 남발했다가 실행되지 않으면 더 큰 불신에 봉착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으로 해석되는 경제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기존 정책과 충돌하는 설익은 정책은 물론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마치 새롭게 시행하는 듯 재발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인.. openjournal경제 2010.05.02
최문순 의원 “제도권 언론과 정치인 전부가 미네르바만도 못하다 ” 최문순 의원은 19일 “제도권 언론과 정치인이 모두 합쳐 미네르바 한명만도 못하다”고 말하면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전문가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날 최문순 의원은 아주경제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 2회 동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네르바를 둘러싼 .. openjournal사회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