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3

전태일이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 …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저는 …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 1개월에 …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 숙련여공들은 … 대부분 …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 2명이나 3명 정도를 …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 ..

기록의 역사관 2008.06.21

박정희 시대 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

70년대 임금몫, 7.8% 포인트 하락..."임금상승 주장은 자료 오독" 박기성교수가 제356호에서 주장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1)임금을 평균노동생산성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2)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비교해야 하며, “1988-97년을 제외하고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1960-70년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장상환교수가 주장하듯이 “초과착취 당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박교수의 분석은 그가 지지하는 이영훈교수의 주장의 논거가 된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박정희 시대’라고 불리는 1960-70년대가 수출주도 국가주도 초과착취 독재정치에 기초한 고도축적의 시기라는 통설을 뒤집으려 한다. 이교수와 박교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이..

박정희 고찰 2008.06.21

“박정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못했다”

“70년대 고도성장은 임금착취때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주화를 늦췄을지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나”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정희시대에 오히려 임금이 7.8% 포인트 하락했으며,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은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 때문이고, “1970년대에 임금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주장은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는 지난달 31일자 교수신문을 통해 “진정한 박정희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국보위 특별법’이 공포된 70년대에 임금몫은 7.8% 포인트 감소했으며, 1971년과 1979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시대에 노동자들은 생산에 기여한 ..

박정희 고찰 200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