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양균 전 실장의 압력 행사 여부 집중 조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가 근무한 미술관에 후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체 등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신정아 파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신정아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의 후원금이 집중된 경위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제3자 뇌물수수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압력을 가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목으로,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등으로 있으면서 기업들이 미술관을 후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성곡미술관에 거액을 후원한 기업체 임직원을 잇따라 소환해 후원금 제공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로부터 미술품 구입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변양균 전 실장이 신씨를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불필요하게 사들인 사실은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현재로서는 변양균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변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그대신 변양균 전 실장의 숙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에 매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와대 집무실 내 변 전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확보를 위해 청와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정아 파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신정아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의 후원금이 집중된 경위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제3자 뇌물수수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 압력을 가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죄목으로, 검찰은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등으로 있으면서 기업들이 미술관을 후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성곡미술관에 거액을 후원한 기업체 임직원을 잇따라 소환해 후원금 제공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로부터 미술품 구입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변양균 전 실장이 신씨를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불필요하게 사들인 사실은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현재로서는 변양균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변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그대신 변양균 전 실장의 숙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에 매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와대 집무실 내 변 전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확보를 위해 청와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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