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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법앞에 예외 없다!

이경희330 2025. 1. 16. 18:27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어제

15일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 온 가끔 소통하는 국힘당 국회의원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윤석열이 체포되던 시간 김건희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지난

11월 말 한 역술인을 찾아 자신이 구속되느냐는 기사를 본적 있지만..

 

김건희

본인도 이미 그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가 점을 친지 한달만에 그의 남편 윤석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는 대통령이 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155시간의 대치 끝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되었다. 12.3 계엄을 선포한지 43일만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온통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해 왔는데, 체포되는 순간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체포되기 전 녹화한 2분가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법치가 무너졌고, 자신이 유혈사태를 우려해 공수처 수사를 받는 결단을 내렸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윤석열의

망상은 여전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악화됐다.

 

나라와

국민들의 삶을 한 달여간 뿌리 채 흔든 것에 대한 사과의 말은 전혀 없었다. 윤에 대한 상식적인 이들이 갖게 되는 일말의 기대나 한 점의 미련도 역시 부질없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담화속의 윤석열이 얼굴은 믿기지 않게도 웃고 있었다.

 

윤은

고무된 표정에, 뻣뻣이 허리를 세운 채 짓는 그 웃음은 초현실적인 웃음이었고, 이상함을 넘어 기괴한 웃음이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거짓과 음모, 꼼수 그 만행은 언론에서는 볼 수 없지만 충격적인 것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망상에 빠진 거짓말을 내 뱉었다는 것은 지난 223월 대선 직전 윤석열의 추악한 발언과 체포 당일의 발언까지도 온통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1. 구속 불가피하다....내란혐의 입증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그러나 윤석열의 죄는 명확하다.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둘째,

국회 의결을 방해한 것은 폭동에 해당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요 정치인들을 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2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확정한 상태다. 빠르면 2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곧바로 60일 뒤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석열은

여의도 정치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었다.

 

1%

아닌 겨우 0.73% 표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행정부만 겨우 장악했지, 입법부인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171석의 압도적 다수를 점한, 여소야대 정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다보니 곳곳에서 무리수가 터져 나왔다.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막무가내식 정치를 추진하다 자폭하여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도 뒤집어 일본 전범기업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버린 친일파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고 나쁜 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렸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으면서도 법을 망가뜨리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다.

 

2. 윤석열은 소아병적인 거짓말쟁이?

 

윤석열은

불미스런 유형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주장했다.

 

한마디로

소아정신병자의 착시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해서, 윤석열의 주장을 보자.

 

수사도 영장도 모두 합법적이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 수사본부를 꾸렸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상황이다.

 

또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가져갔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고 또 다른 판사가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은

출석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체포된 상태다.

 

- 수사도

- 영장도

- 체포도 모두 합법적이었다.

 

윤석열은

마치 대승적 결단으로 억울한 일을 감수하며 대승적 결단이며 시혜인 듯, 윤은 국민들을 내려다보며 교시를 내리는 듯한 행동이다.

 

3. 도둑고양이처럼 후다닥 숨어 수사실로 가는 모습이 비루먹은 거시기 같아 보였다.

 

윤석열은

마치 고난의 길, 형극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기라도 하는 듯 했으나, 불과 10분 뒤 공수처의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기 전에 끝날 서푼짜리 객기 부림 이었다.

 

게다가

차량으로 가림막을 삼아 청사 입구로 숨어 들어갔다.

 

윤석열은

자신이 놓이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칠흑같은 어두운 현실이라면 맞다.

 

그러나

윤석열의 말은 자신이 구국의 결단으로 행한 일로 격는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고난이 칠흑같다는 의미였다.

 

윤석열의

그 같은 정신과적 인식이야 말로 대한민국은 칠흑이었다.

 

공수처 수사를 받은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건강상 이유로 오전 수사를 오후 2시로 연기 하였다가 결국은 어제 자신은 다 하였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 적부심에 기대를 하나 기각이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