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큰 줄기에서, 잘 하고 있다

MB정부,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적 개혁을 이루길 기대한다

시대유감 엔파람 논설가

자유주의는 겸손한 철학이다.. 하이에크가 지식이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듯이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찌그러져서 시장에 껄떡거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 하라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철학이다.. 정부의 본연의 임무란 법과 질서, 안보의 유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통화제도 유지, 폐질자와 노약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기본 인프라 구축 등등의 정도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빠돌이가 될 수가 없다.. 누가 집권을 하던 그는 구조적으로 무지한 인간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명박을 선호하였지만 결코 그가 무 오류의 전능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지만 이명박 역시 실수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노빠들의 노무현 신격화나 박빠들의 박근혜 우상화 같은 또라이 짓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프리드먼의 말처럼 선거란 쇼핑과 뽑기의 중간이다.. 우리가 선택할 정치인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온다.. 따라서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듯 좋아하는 정책만 골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쇼핑과 다르다.. 그렇다고 선거가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운빨로 정책을 골라야 하는 뽑기도 아니다.. 최소한 여러 개여 종합선물세트 중에 하나를 고를 선택의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쇼핑과 뽑기의 중간이다.. 그렇게 때문에 정치에 미시적 양비론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 놈은 이게 나쁘고 저 놈은 저게 나쁘다고 떠벌리기 시작하면 그처럼 헛수고는 없을 것이다.. 뭐 하긴,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못난 놈이 잘난 척 하기에는 꽤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애들 가끔 있다.. 식견이라고는 쥐 불알만도 못한 주제에 아무나 빠돌이로 몰아대며 “양비론적 선민의식”을 향유하는 찌질이들.. 이런 애들은 빠돌이들 보다도 더 역겹다.. 뭐 그렇다고 빠돌이가 되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빠돌이도 추하기는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보면 정치에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노릇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허접한 양비론자이 되거나 아니면 빠돌이가 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유치하지 않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출할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의 방법은 일단 선거가 종합선물세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반적인 방향을 판단한다.. 사실 나는 그런 거시적 안목 자체를 존중한다.. 나와 이념이나 철학이 조금 다를지라도 일관된 관점으로 자신의 논리를 펴나가는 논객들은 일단 존경하고 본다.. 그리고 그들과의 논쟁은 언제나 즐겁다.. 엔파람 필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게시판이던 오프던 만나면 싸우지만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런 즐거움 때문에 내가 인터넷 게시판을 떠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록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정말 짜증나는 짜장들도 있다..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매도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자들이 있다.. 또 이런 애들일수록 사방팔방 엉겨 붙기를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우측에 있는 놈한테 엉겨 붙을 때는 좌 편향적 스텐스를 취하다가, 좌측에 있는 놈에게 앵길 때는 우 편향적 스텐스를 취한다.. 철학과 이념 자체가 갈팡질팡하는 애들이다.. 미시적 시각으로 주어들은 풍월로 때우는 애들.. 솔직히 경멸한다.. 사실 이것은 유무식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이것은 천성의 문제며 인격의 문제다.. 그것도 아니라면 영업 들어간 인터넷 정치 모리배라는데 오백 원 건다.. 사실 내가 보기에 요즘 자주 출몰하는 혀 짧은 저능아성 댓글족들도 총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게시판 짬밥이 십 년이 넘다 보니 척! 보면 탁!이다.. 언 넘이 언 넘인지 대략 감이 잡힌다는 소리다.. 솔직히 얘들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숨 쉬고 싶은 생각도 없다.. 흠.. 샛길로 말이 새다 보니 내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시작했는지 잊어먹었다.. 어쨌든 정치란 종합선물세트라는 것, 그리고 정치인은 무 오류의 신이 아닌 허점투성이의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 십 년이 넘게 내가 떠들어 왔던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는 잘 하고 있다.. 장관 인사 잡음을 놓고 기 죽을 필요도 없다.. 아무리 누굴 뽑던 그 놈이 그 놈 아니겠는가! 정치인에게 도덕적 무결성을 바라는 것 자체가 저능아적 발상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대한 정부조직과 시장에 개입하는 각종 규제를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동시에 법과 질서, 안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포스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 때에 선진화도 가능하다.. 나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적 개혁을 이루길 기대한다..